“딥페이크 선거범죄 급증”…정부,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 총력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 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3일 열린 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 누적 단속 인원(371명)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반 만에 550명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12.5명꼴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지난 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 요청 건수가 지난 대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허위·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와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상태다. 특히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 수사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