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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딥페이크와 가짜 경제 정보, 보이스피싱 등 고도화된 허위 정보가 선거와 시장 민생을 동시에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과 트루스가디언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가오는 선거 정국을 겨냥해 'AI 딥페이크 및 가짜 정보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인철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신 교수는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5~7명을 찍어야 해 후보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조작된 사진·동영상으로 분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딥페이크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진단했다.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권력 쪽에서 의혹 제기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걸어버리면 기자들이 의혹 보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마땅히 근절하되 의혹 제기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현행 규제·심의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합성 영상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방송심의·기사심의·인터넷보도심의 3원 체제가 대부분 권고나 주의 수준에 그쳐 선거가 끝난 뒤에야 민형사 문제로 다퉈진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정치 자체의 개선과 함께 선거제도 보완·언론의 자체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짜경제 정보와 기업의 위기 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 금감원 검사국장을 지낸 하은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발제하고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하 고문은 "가짜 경제 정보의 위험은 거짓 자체가 아니라 그 거짓이 시장에서 먼저 믿어지고 가격에 반영되면서 기업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1년간 105개 상장회사가 AI·2차전지·로봇 관련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미 있는 매출을 내지 못한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장사의 초기 해명권 보장과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 보관 책임 명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은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다뤘다. 심무송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이 발제하고 임안나 SC제일은행 전무가 토론을 맡았다.
심 단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해보면 20대 초반 청년들이 경제 전문가 수준 용어를 구사하는 스크립트를 들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95% 이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며 시나리오·비대면·조직성을 갖춘 고도화한 범행 양상을 진단했다. 근본적 대책으로 "범인을 잡아 끝내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임 전무는 "200만원을 주고 산 계좌로 2000만원을 빼낸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고 적발 위험도 낮다"며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지목했다. 제도적 방지책으로 통신사의 스팸 문자 필터링 의무화·대포 계좌 개설자에 대한 금융 거래 영구 제한·가상자산 거래소 법적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하며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심 계좌는 일단 거래를 막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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