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조진만]비공표 여론조사, 내용은 보호하되 거래는 투명해야 한다

여론조사 100% 경선, 브로커 개입에 취약 비공표 조사, 비용 정보 등 관리의 사각지대 조사 자유 보장하며 기본 정보 등록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 연계해 허위 등록 제재해야 조진만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체제다. 그래야 선거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정치권이 여론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론이 정치권의 반응을 이끌어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맥박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날림, 왜곡, 조작 등의 용어가 여론조사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는 순간 여론이 집단지성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이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이 판결을 두고 정치인과 브로커의 선거여론조사 뒷거래가 이뤄져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정치인은 여론조사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법원이 정치인과 브로커 간의 부적절한 공생에 녹색등을 켜준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여론은 나의 편’이라는 정치인의 믿음은 자신이 한 활동과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다수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신뢰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이 과정은 힘들고 지난하다. 브로커는 이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미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다. 특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여론조사 100% 경선은 브로커가 선거판의 실세로 군림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제공한다.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서 대세론을 형성하려고 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가 지적한 바 있듯이, 개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을 불편해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치열한 선거판에서 브로커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정치인과 브로커 간의 공생 길은 더욱 크게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명태균 씨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