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사람도 脫대한민국

사람도 돈도 탈(脫)한국 러시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몰리고 있다. 한때 한국 증시를 견인하던 동학개미도 물밀듯 서학개미로 갈아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미국 회계연도 기준) 주한 미국영사관이 투자이민(EB-5) 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365건이다. 2022년 171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한 달간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한 건수만 105건으로 평년 수준을 훨쩍 뛰어넘었다.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에서 올해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에 이어 5위다.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친 슈퍼리치들이 세금 부담이 작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로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민투자자연합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비자 수요가 강력하다"고 전했다.

자산승계 전문가인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으로 큰돈을 번 자산가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자금도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역대급 상승장을 이어가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달 7일부로 1013억6571만달러(약 141조8613억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액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연말연시 강세장 기대감 등이 '주식이민'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는 지난 8월 말 기준 710만명에 달했고, 최근 들어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도 국내 증시는 약세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순매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7~8일 개인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틀간 총 3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차창희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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