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생각 말라는 명령, 7개월째네요”…석유 최고가격 4번째 동결

경제 > 경제 정책 “돈 벌 생각 말라는 명령, 7개월째네요”…석유 최고가격 4번째 동결 정부선 손실 보전해준다지만편성된 예비비 4.2조원 그쳐최근 업계 담합의혹 불거지자정당한 보상 요구마저 ‘눈치’휘발유 소비는 7개월만에 반등정부, 최고가격제 중단도 난감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해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보전액 산정 방식을 놓고 업체별로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산업통상부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뒤 8~11차에 걸쳐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것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문제는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인한 딜레마다. 유가를 묶어두면 소비가 줄지 않고 정부 재원으로 이를 보전해야한다. 반면 묶지 않으면 소비는 줄지만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늘어난다.지난달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보다 3% 늘어 지난 3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10월 1~2주 판매량은 5.5% 감소했다”면서 “9월 판매량 증가는 전년보다 짧아진 추석 연휴에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시행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현재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업체 각 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정산위는 연내 보전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손실보전액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 들어간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이 최고가격을 웃돌면 그 차액 범위에서 산정한다. 원가에는 원유 구입비와 운송비, 보험료를 비롯해 정제와 유통에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복잡성이다. 수출분을 제외한 내수용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원가를 따로 산출해야 하는 데다 기업별 회계 처리와 재고 반영 기준이 다르다. 한 관계자는 “원가와 마진 산정을 둘러싼 쟁점이 워낙 많아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의 신청과 재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유사는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