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은 ‘과부하’, 현장은 ‘돈맥경화’… 멈춰 서는 K철도

[100년 기업을 향해] K철도 정상화 위한 개선 과제와 제언 6년 동안 1472칸 제작 떠안은 회사… 공정위 조사 속 466칸 입찰 또 앞둬 신규 진입 막는 기술평가는 그대로… 국토부, 개선용역 공청회 한 번 안해 선금 20% 안팎 줄이고 기성금은 묶고, 제작사 ‘100% 자금 독박’… 줄소송 경고 공정 따라 대금 주는 ‘마일스톤 법제화’… 기술평가 표준 정량화 지침 마련 시급 서울지하철의 핵심 노선 차량 교체가 한창인 가운데 단독 응찰과 수주 물량 집중에 따른 생산 과부하로 납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평가 기준 탓에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사진은 우진산전이 제작한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달 21일 한 철도차량 제작사를 두고 두 장면이 겹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입찰 담합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우진산전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가 연 5·8호선 전동차 466칸 구매 사업설명회에는 우진산전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회사가 또 하나의 수천억 원대 사업 앞에 선 것이다. 혐의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유독 무겁게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국내 도시철도 차량 시장에서 입찰장에 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이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불과 한 달여 전의 일이 이를 보여 준다. 서울교통공사는 9월 6·7호선 전동차 376칸을 5225억 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다. 세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매번 응찰 요건을 채운 회사가 한 곳뿐이어서 유찰됐고 결국 홀로 남은 우진산전과 예정 가격 100% 거의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번 466칸 입찰도 같은 평가 기준을 달고 나왔다. 열차를 사려는 곳은 줄을 섰는데 만들 회사는 하나만 남은 시장. 그 시장이 이제 더 커다란 두 개의 암초를 만났다. 한 회사에 물량이 쏠리며 생긴 ‘공급 불안’과 계약을 맺고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다. 새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평가 장벽은 그대로이고 제도를 고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아직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멈춰 설 위기에 놓인 K철도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6년 새 1472칸… 생산 한계 넘은 ‘독식’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우진산전이 국내에서 맺은 철도차량 계약은 9건, 1472칸에 이른다. 계약 금액으로는 1조8109억 원 규모다. 부산 1·2호선, 서울 1·4·8호선과 6·7호선, 위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