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자유법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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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 연정 CDU·CSU와 SPD가 2006년부터 시행된 정보자유법(IFG) 을 대폭 개정하려 하자,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정부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함
현행법은 누구나 연방기관의 공식 정보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지만, 개정안은 신청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해 협회와 단체를 제외하고 수수료도 크게 올릴 수 있음
정부는 국내외의 복잡한 위협과 사이버전, 해커 공격을 근거로 공무원 이름을 가리고 핵심 인프라·방첩·대테러 정보를 더 엄격하게 취급하려 함
정보 접근권을 독일 시민과 독일 거주 EU 시민에게만 허용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 검토하며, Greenpeace·Transparency International·Amnesty International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가 계획 중단을 요구함
2015~2022년 약 10만5,000건의 요청 중 일부 비공개는 약 1만6,200건, 전면 거부는 약 9,000건에 그쳤으며, 거센 반발 속에 집권 SPD 의원들도 현재의 투명성 수준을 축소하는 개정에 반대함

정보 접근권을 좁히는 개정 구상

정보자유법(IFG)은 2006년부터 누구나 연방기관이 보유한 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환경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언론인 등이 정부기관에 데이터와 실질 자료를 신속하게 요청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해 왔음
- 정보는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제공되지만, 정보기관이 보유한 안보 관련 자료 등에는 예외가 적용됨
독일 의회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승인한 34개 개혁 과제에 IFG의 대폭 변경이 포함됨
- Friedrich Merz 총리는 이 개혁들이 독일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CDU·CSU는 세계적인 사이버전과 해커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보를 특별히 기밀로 다뤄야 한다고 봄
- 개혁 문서는 국내외의 “고도로 복잡한 위협”으로부터 정부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정부 구상은 정보 요청 자격과 공개 범위를 여러 방향으로 축소할 수 있음
- 신청 자격을 자연인으로 한정해 협회와 조직을 제외할 수 있음
- 현재 무료이거나 소액인 수수료를 크게 인상할 수 있음
- 적대 행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과 부처 직원의 이름을 가릴 수 있음
- 정보 접근권을 독일 시민과 독일 거주 EU 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함
- 핵심 인프라, 방첩, 대테러 관련 정보는 앞으로 특별히 신중하게 취급하려 함

시민사회와 집권 연정 내부의 반발

야당 녹색당의 Konstantin von Notz 의원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정부 투명성의 법적 토대를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시민권을 크게 후퇴시킨다고 비판함
Greenpea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행 IFG와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라고 요구함
- 접근권을 개별 사례로 제한하고 의무적인 사유 제출을 요구하는 데다 조직을 제외하고 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올리면, 정보의 자유가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고 봄
Greenpeace의 Martin Kaiser는 접근권 축소가 인프라, 토지 이용, 종 보전, 기후 보호에 관한 감시와 시민 참여를 방해하고 공공의 수용성을 낮춰 새로운 불신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
집권 연정 내부에서도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함
- SPD 소속 의회 내무·디지털·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시민, 언론, 시민사회의 기존 정보 접근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입장을 냄
- SPD 의회 그룹도 IFG가 보장하는 현재 수준의 투명성을 폐지하는 조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음

정보 공개가 이뤄져 온 규모

Bundestag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2022년 독일 당국에 약 10만5,000건의 정보 요청이 제출됨
- 약 1만6,200건에서는 정보가 일부 보류됐고 약 9,000건은 전면 거부됐으며, 대부분의 요청에는 정보가 공개됨
- 비판 측은 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공개 추세가 뒤집힐 수 있음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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