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없었지만… 중수청, 종이 수사기록 ‘배달’하고 구속 5건

수사-기소 분리 한달 전산망 미비, 공소청에 서류 들고가야… 마약 등 일부 민생범죄 수사는 첫발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1.6배로 늘어… 검사 확보한 자료 못써 “경찰에 내라”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서울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에서 차 한 대가 출발했다. 차 안에는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마약사범의 수사 기록이 실려 있었다. 이 마약사범을 구속 수사한 서울중수청 수사관이 종이 기록을 1시간 반 거리인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직접 운반하고 나선 것. 중수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당분간 ‘종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마약·피싱 수사 첫발 뗐지만 ‘전산망’ 등 구축 관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지 2일로 한 달을 맞았다. 신설 조직인 중수청은 마약을 비롯한 일부 민생 범죄 수사의 첫발을 뗐지만 전산망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수청은 경찰 등이 쓰는 KICS를 빌려 쓰고 있지만 아직 사건 배당, 이첩 등 일부 기능만 쓸 수 있다.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때 기록을 출력해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이유다. 서울중수청 수사관들은 관할인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지역 공소청을 일일이 찾아가야 한다. 한 수사관은 “연말까지 조직이 예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검도 출범 직후 민간 건물에서 전산시스템 없이 수사에 나서는데, 당분간은 특검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 수사가 본격화하면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문제다. 중수청은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 관할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쓸 예정이다.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는 만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 도주 등을 막을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지만 중수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전국 중수청이 지난달 30일까지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이다. 모두 서울중수청이 마약 밀반입 사범을 구속 송치한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고, 수원중수청도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20대를 구속 수사 중이다. 한 수사관은 “과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했던 사안을 이어받아 수사 첫발을 뗀 것”이라며 “대규모 부패 경제범죄를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공소청, 피해자가 자료 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