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위법행위 반복…3년간 제재 42건·과태료 73억원

32개사서 부당 승환·불법 수수료 지급 등 적발…일부 업체 반복 제재인카금융서비스 과태료 53억원 의결…“GA 내부통제·경영진 책임 강화해야” 등록 2026-10-08 오전 9:47:48 수정 2026-10-08 오전 9:47:48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3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2곳이 보험모집 과정의 위법행위로 총 4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와 불법 수수료 지급 등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과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연 의원실 제공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GA 32곳에 내려진 제재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0건, 올해 18건이다.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6540만원이었다. 주요 위반행위는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부당 승환계약 체결, 불법 수수료 지급 등이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비교안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등 기본적인 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GA에서는 비슷한 위반행위가 반복됐다. 지에이코리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재를 받아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 등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인슈코아는 2024년과 올해 모두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디비금융서비스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형 GA에 대한 과태료 규모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17일 인카금융서비스와 한화라이프랩, 아너스금융서비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3건을 의결했다. 법인 과태료 의결액은 인카금융서비스 53억1110만원, 한화라이프랩 5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5750만원 등 총 55억2590만원이다. 이들 3건은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17억6540만원과 이번 의결액을 합하면 총 72억913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의 과태료 의결액만 기존 3년간 대형 GA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의 약 3배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의 영업 규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