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행정사 연계접수’…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정회원 행정사가 복지·행정 소외계층 직접 발굴해 전용 창구 접수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탈북민 등 대상 서류 작성부터 대행까지 전액 무상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행정사 연계접수’…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가 행정 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구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한행정사회는 5일부터 행정민원구조센터 내 ‘행정사 연계 접수’ 창구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회원 행정사들이 복지·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내 민원을 신청해 주는 구제 시스템이다. 행정사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센터의 무상 지원 취지와 절차를 안내한 뒤, 동의를 얻어 전용 시스템에 민원 개요와 증빙 자료를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장애, 질병, 고령, 경제적 빈곤 등으로 스스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이들 역시 심사를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접수된 안건은 사건의 난이도와 긴급성, 지역성, 전문 분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적합한 ‘공익행정사’에게 배정된다. 담당 행정사는 대면·비대면 상담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각종 이의신청서, 진정서, 서류 작성과 검토는 물론 서류 제출 대행까지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지원 과정은 비용 부담이 없는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인은 수임료나 사례비, 교통비 등 별도의 경제적 지출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계된 안건을 개인적인 유상 수임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온라인 신청이나 행정기관 방문조차 힘겨워하는 소외계층을 전국의 행정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공익 서비스의 첫걸음이라며, 행정민원구조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로 자리잡도록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대한행정사회는 향후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으로 넓히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복잡한 행정 절차 전반으로 공익적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