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참모 감시’ 靑특별감찰관, 10년 공석 해소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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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요청 1년만에 최길수 추천… “文정부때 野도 추천, 중립적 인물” 국힘은 4월 강지식 변호사 올려… 여야 합의 1명 더 뽑아 대통령 선택 野선 “형소법 강행 물타기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한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이 올해 4월 야당 몫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모두 후보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간 공석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민주당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요청해 후보 추천을 받아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간 공석이었다. 15년 이상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한 후보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을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4월 20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1명을 추천받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에 대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중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특정 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할 것 아니냐”고 했다. 약 2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등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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