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지난 1일 방통위는이 대통령은 김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 인사방령 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5월 말쯤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바로 면직이 재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 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대통령 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이 대통령은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