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삼성도 손봤다”…무주택 직원 사내대출 ‘국민평형’으로 제한

금융권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지원 대상 주택을 ‘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대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도 마친 상태로, 회사는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무주택 직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지원 규모와 대상, 시행 방식 등 세부 운영 기준은 회사가 정하도록 합의했으며, 이번 면적 제한 역시 노조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삼성전자는 기존 직급별로 달랐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대상 직원의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좁히되 직원 간 형평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은 연 1.5%의 낮은 금리와 최대 5억원의 대출 한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사내대출은 금융권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 복지 성격의 대여라는 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저금리 사내대출이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과 사내대출 규모를 감안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가 대출 대상 주택을 전용 85㎡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른바 ‘국민평형’까지는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대형 주택 구입에 회사 자금이 활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사내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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