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담대한 투자[기고/조용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국가의 미래는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경제가 주요 7개국(G7) 선진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정부는 성장의 중요한 길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마중물을 부어 왔다. 산업화와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확고한 투자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인공지능(AI)이 여는 세상에 발을 내딛는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027년 예산안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2027년 예산안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역대급이다. 우선 역대급 규모다. 총 821조 원에 달하는 ‘담대한 투자’를 담았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산업에 84조 원을 편성했다. AI·로봇·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등 고위험 첨단 분야에 대한 마중물 투자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 도전과 결합해 경제 역동성을 더하게 된다. 청년 예산도 4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교육부터 사회 진출, 가정·자산 형성까지 성장 단계별로 촘촘히 지원한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신설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월세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대학생 AI 공동 구독 등 생활·문화·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역대급 신규 사업이 더해진 참신한 예산안으로서 전년 사업비를 토대로 증액하는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했다. 제로베이스에서 국민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국을 누비며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모았고, 사업화 단계에서 실행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이맞이(출산)지원금, 국가유산 스테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 일상을 바꾸는 사업이 탄생했다.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우선시한 역대급 혁신적·효율적 예산이기도 하다. 특정 목적·분야에만 지출해 오던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 재원이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지 재검토했다. 그 결과 4개 기금·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미래대응, 반도체, 지역필수의료 등 7개 분야에 새로운 특별회계·기금을 만들었다. 끝으로 107조 원 규모의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이다.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55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개편한다. 그 결과 12.8%라는 역대급 총지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