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두고 정부 향해 연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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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회동을 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정부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원책이 부실하다며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적 쇼’, ‘선전용 홍보수단’, ‘덫’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행정통합 제안에 각을 세우고, 시·도의회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는 재정 분권이 불가능하며, 정부 방안에 따른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장도 개회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한시적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회는 중앙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특위 등을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지만, 변화의 갈림길에서 속도에 함몰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두 자치단체장은 통합에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도 통합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4년간 20조 원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통합 지원책이 공개되자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4년 한시적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구성된 지원책에는 애초 요구됐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져 있어 종속적인 지방분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행정통합이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이자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미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제출될 경우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국 시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