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집값, 공약보다 ‘이것’ 영향 더 받았다”…대체 뭐길래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집값은 대선 공약보다 금리와 경기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보고서를 통해 대선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올랐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되레 1.07%, 0.31%씩 상승했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중심의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 전후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1.07%, 0.31%씩 올랐다.

양지영 수석은 “당시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거시환경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며 “공약의 규제 성향에도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 주도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올랐던 아파트 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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