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길 열린 佛 르펜, 전자발찌 피하려 ‘횡령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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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피선거권 박탈 면해
“대법 상고로 가택구금 효력 정지
전자발찌 안 차고 선거운동” 주장

7일 프랑스 파리의 한 방송에 출연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극우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의원.
파리=AP 뉴시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유력 대선주자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7일 밝혔다. 르펜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앞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공금횡령 사기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만 유로(약 1억7000만 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형을 내렸다. 이어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 30개월은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1심 선고 후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르펜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프랑스 국민이 투표의 자유를 되찾아 기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로) 항소심 판결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르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등 선거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결과 발표 후 이 같은 입장을 바꿨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르펜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첫 대선에 도전해 3위(17.9%)에 그쳤다. 2017, 2022년 대선에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파란을 일으켰지만 “극우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다. 현재 RN은 정당 지지율 1위(약 35% 안팎)로 좌파연합(약 25%), 마크롱 계열(약 14%)에 앞서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