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위에 올라선 국회의원들…野 "법치주의 무너졌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17일 YTN뉴스에 출연해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재판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부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헌법재판연구관들한테 대법관들에게 어떤 자료로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했다.

강 부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현장검증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과 관련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 올랐던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 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또한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대법원 대법정에 완장 찬 인민재판관들"이라며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한다. 80여년에 걸쳐 만들어온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적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SNS에 "정치 깡패들이 법대를 짓밟는 저 장면은 3권 분립의 파괴를 보여주는 상직적 이미지"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위에서 대법관들의 자리를 내려다 본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 사진이 될 것이다. 광란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 항의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국감장을 떠나 대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에 도착해 4분간 대법정을, 3분간 소법정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했다. 이어 9층 대법관실을 10여 분간 둘러보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