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이 화백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