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여야 충돌…"초법적 폭거" "제청권 임명권 대체 못해"

1 week ago 19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어제(28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한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놓고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국민의힘은 제청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개별 권한으로 나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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