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 공백속 내일 김건희 재판 첫 ‘전합’ 진행

‘명태균 여론조사’ 등 상고심 심리 내달초 尹 2심 후에 합의 할수도 한덕수-이상민 ‘내란’ 전합도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서울=뉴시스]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충돌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합의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된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합 기일은 대법원 내규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목요일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9월의 경우 16∼19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 24∼27일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며 29일에 전합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 내부 합의 결과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 등 결론이 나온다면 첫 합의 기일에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추가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기일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정해진 전합 기일 외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여사는 앞서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3개 혐의 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혐의는 무죄, 이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당초 7월 16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에 따라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며 전합으로 사건이 회부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쟁점이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