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 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원이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시설물 복구비용과 지연손해금 11억여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 집기와 시설물을 부순 사건인데,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을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 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