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자산 압류·현금화 절차 마련

사회 > 법원·검찰 대법, 가상자산 압류·현금화 절차 마련 [연합뉴스] 대법원이 실물 형태나 공시 수단이 없는 가상자산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다. 자산으로 통용되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가상자산도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9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2관의 2(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의 일종으로 보유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보편화됐다. 반면 부동산·주식과 같은 공시 수단이 없어 이를 압류하고 손해배상 등으로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민사집행법 및 규칙에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만 임시적으로 다뤄왔다.새 규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갑 프로그램(개인 키)을 통해 직접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법원은 이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거나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인 지갑이 아닌 거래소 계정에 가상자산을 둔 경우에는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걸게 된다. 거래소나 집행관을 통해 매각해서 채권자의 손실을 회복해주는 방식이다.규칙을 촘촘하게 신설한 것은 관련 분쟁이 급증세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채무자가 국내 28개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해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1~9월에만 3186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건보다 많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내외 제도와 실무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신설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게 됐다”며 “법원, 집행관, 거래소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칙을 신설하여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규칙은 채무자가 개인 지갑을 통해 관리하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