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유소 카드수수료 한시적 인하 검토…담주 추가 논의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주유소의 유가 급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만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과 TF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우리 특위에서 직접 상생협의체를 가동할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할지 결정해서 양 업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참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한시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와 주유소 또 석유유통협회 3자 간의 정책 대화를 했는데 양 업계간 팽팽한 입장 제기가 있었고 결론이 나진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민주당에서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13일 TF 6차 회의를 열고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논의 후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카드업계는 조달비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연이은 가맹점 결제 수수료 인하로 이미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유소 카드 결제 시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 매출 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미 제도가 있지만 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선 카드업계에서 실제 할인 판매 내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개인 정보보호 문제나 영업상 제한 등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47%를 집행했고, 이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4조8000억원 중 약 80%(3조8000억원)를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원래 추경이 확정이 돼야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성립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했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이 물가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안 의원은 “어제부로 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604억원, 도합 1898억원이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비닐 등이 소재가 되는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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