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부동산 고위 당정] 與,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안 반대… 종부세 증가 한도 200%서 낮출듯 500채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은… 서울시장→구청장 이양 방안 제시 靑 “대통령에게 보고해 검토할 것”…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수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활짝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청 소통’을 앞세워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추진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에 따른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와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차등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는데 이를 백지화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주택자는 비거주, 실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