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적극투자"

경제 > 경제 정책 당정,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적극투자" 총지출 10%이상 증가할듯반도체發 국세수입 600조 전망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지출30%는 재량 변경해 사용 가능李대통령 "더많은 열매 얻으려면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하는 내용이다. 다만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출의 30%는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총지출을 크게 늘릴 여력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421조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10년 평균 국세 수입 추세치를 넘는 추가세수를 통해 100조원대 미래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일부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주로 투자하고 상당 부분은 적립해 미래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 안전 지원 등 5가지가 중점 분야"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과 관련해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지컬 AI(자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