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청장 재건축 권한’ 카드에 서울시 즉시 반발…갈등 격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추진 서울시 “실효성 없다” 비판…주택정책 이견 계속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23 ⓒ 뉴스1 당정이 23일 서울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이양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발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이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정책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당정, 구청장 ‘정비사업 인허가 확대’ 추진…서울시 “난개발 우려” 반박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청장의 권한을 늘려도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이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고 비판했다.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인허가권자를 바꾼다고 빨라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용적률과 높이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일수록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지역별로 제각각 개발되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재건축 인허가 확대,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슈…정부·서울시 주택정책 이견 계속구청장 대상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확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된 사안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이어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여권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되면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이번 당정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