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후순위채 대신 증자 요구에도…보험업계 “기존 계획 우선 진행”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발행 대신 증자를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새 자본규제 방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은 당국이 제시한 새 규정보다는 기존의 자본성 증권 발행 계획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본서 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던 다수 보험사들이 기존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분위기다.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밝혔던 한화생명은 “원안을 변경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14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보험금지급능력(IFSR)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 등급(등급전망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자료를 내며 홍보했다. 이는 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해상 또한 3월 중 예정된 최대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변동사항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도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보험업계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를 손질하는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30~14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화해 보험사들의 자본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000억원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며 킥스 비율을 방어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이자 부담 증가와 자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가 당국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증권성 자본 발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아직 세부적인 규제 시행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여전히 이를 관리해야 하고 오히려 기본자본 킥스 의무비율 등 새로운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관리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바꾸기보다 우선은 기존 자본 조달 계획을 유지하며 향후 당국의 세부 방침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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