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식 입장 아냐”…‘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해명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