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전력망인데 지역별 요금 가능?”…김성환 “송전비용 산정 가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전력 생산·송전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지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요소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설계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 의원은 우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이른바 ‘지산지소’ 개념을 요금 차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의 전력망이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됐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하나의 웅덩이에 담긴 물에 빗대며 “전력망이 동일하고 하나의 판매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지역별 전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전력시장 구조의 차이도 근거로 들었다. 해외에서는 전력계통이 나뉘어 있거나 지역별 판매사업자가 존재해 요금을 달리할 수 있지만, 국내는 단일 전력시장과 단일 판매사업자 체제라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방우대지수는 전기공학이나 송전망, 발전망 등 전기 공급과 관련한 지표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에 정책적 우대 요소를 반영할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가 전국 전력망에서 섞인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지역별 송전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이는 것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