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체류 입증땐 실손보험료 안 낸다…7월부터 개선안 시행

오는 7월부터 국내 의료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가 실손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다. 이미 출국해 해외에 머무는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생명·손해보험업계와 막판 조율 중이다. 그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 중지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 실손보험 가입 회사와 해외실손의료비 보장 보험 가입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돼 소비자가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 환급도 가능했지만, 귀국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는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해외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 여부와 체류 기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별도 해외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없이도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5세대 실손에는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같은 기준을 기존 세대 실손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출국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가입자에게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출국 시점과 무관하게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해외 장기체류자까지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를 적용할 경우, 사후 검증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가입자는 과거 체류 사실과 국내 의료 이용 여부 등을 뒤늦게 확인해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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