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發 금융불안 커지자 당국, 보험사 규제 완화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국이 건전성 지표 관리에 대한 보험사의 압박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금리 인하와 정국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보험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 이후 도입된 경과조치를 보다 많은 보험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과조치는 보험사의 자본 감소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충격을 장기간 나눠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주주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보험사가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수시로 바꿨다. 보험사들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건전성 평가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의 경과조치를 신청할 경우 수시로 재무 상황을 평가·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으로 한층 커진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에 취약해졌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 큰 문제를 겪는데, 부채가 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분모에 해당하는 부채 평가 규모가 커져 킥스 비율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용자본 감소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지난해부터 적용해 왔다.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경과조치는 12월 현재 19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재보험 7개사)에 적용 중이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보험사가 2년에 한 번씩 부채 등을 재평가받는 것이 지금의 원칙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내에도 금융 환경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금융 환경 급변동 시 킥스에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시 평가가 가능해지면 각 보험사는 자본 감소를 분리해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상 유리해지는 시점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적정 킥스 비율은 150% 수준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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