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과세 유예안, 안도걸 입법안으로…거래소 자료제출 막판 쟁점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오는 9일 정부가 마련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 한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정보 제출 의무 여부와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의원입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제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준비하던 법안에 반영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손실이월공제 3년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세 가지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과세 유예 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와 거래자료 제출 시점을 놓고 재경부와 의원실 간 이견이 있어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과세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안 의원실은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세 유예의 핵심 배경 중 하나가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이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정보가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과세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빈번하게 이동시키고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하는 만큼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먼저 제도적 틀이 완성돼야 한다”며 “시장이 형성되고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본 뒤 과세해야 정확한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되는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