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랴부랴 대책 발표
"예탁금 3배 높여 3천만원"
금융위 내부 문건엔
"2분기 시스템 개발후
올 하반기 상품 출시"
돌연 5월말 조기상장
정부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됐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신규 출시를 중단하고 광고도 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높이는 등 진입장벽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 조치를 확정했다.
유동성공급자(LP) 책임도 강화된다. 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시점을 애초에 올 하반기로 잡았다가 돌연 5월 말로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 ETF를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를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출시 시기가 2분기로 당겨졌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하다던 수개월을 건너뛴 것이다. 이후 상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일주일 뒤인 4월 28일 시행령이 공포됐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5월 27일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ETF 16종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이 동시 상장됐다.
김 의원은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 준비에 필요하다던 기간을 스스로 수개월 앞당긴 것"이라며 "증시 부양 성과에 쫓겨 초고위험 상품 출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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