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약층 10만명 대출 미소금융, 장기 연체 구제대상서 빠져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채권 매입 ‘새도약기금’ 작년 11월부터 운영 미소금융 이용자 설계때부터 제외 금융위 “대상 포함되게 보완 논의”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연체한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사업 ‘미소금융’ 이용자 약 10만 명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소금융 이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4년째 갚는 250만 원, 연이자만 15% 미소금융은 제도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창업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재기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2009년 12월 출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36만3950건, 4조2218억 원이 지원됐다. 통상 5년 상환임을 고려하면 현재 이용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지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갚을 돈이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모 씨(72)는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로 2012년 미소금융을 통해 25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돈을 갚아 나가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원금 133만 원을 남긴 채 장기 연체를 하게 됐다. 그러자 당초 6.5%였던 연이율은 2014년 7.4%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5%로 치솟았다. 정 씨가 갚아야 할 돈은 357만 원으로 불었다. 정 씨가 이자도 내지 못하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과 추심을 위탁받은 사단법인은 정 씨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450만 원마저 압류했다.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정 씨의 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민원을 냈지만 “추심 활동은 위탁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정 씨의 아들은 “정부 산하 대출이 서민을 옥죄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건강 악화로 쓰러져 돈을 못 갚은 건데 마지막 삶의 터전인 전세 보증금마저 압류하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 ‘관계형 대출’이라며 구제 대상서 제외 그러나 정 씨와 같은 미소금융 연체자들은 정부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없애 주거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새도약기금’을 만들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빚이 대상이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