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수사에 제동

“권한 없는 금감원직원이 압수 주도” 법원, 피의자측 준항고 받아들여 검찰 수사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서울 강남구 DI동일 본사. 2026.05.28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로 내세운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는 DI동일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들 일당은 4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조사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피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은 이후 다시 영장을 받아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 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첫 사건으로 DI동일 수사를 맡았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사설 2030세상 내가 만난 명문장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