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감원해도 보훈부 시정요구 없었다

인증받은 79곳 중 24곳 고용 줄여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은 그대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훈부가 선정하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79곳 중에서 24곳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훈부는 고용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거나 인증 취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79개 기업 가운데 24곳에서 인증 당시보다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기업은 최초 인증에 필요한 고용인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인증해 제대군인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 동안 기업은 은행에서 금리 우대를 받거나 정부의 용역 계약 적격심사 시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다.김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인증 취소,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기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훈부가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인증 이후 고용 실적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보훈부는 최근 5년간 인증기업의 제대군인 고용인원과 인증 이후 신규 채용, 퇴사 현황을 묻는 국회의 최초 자료요구에는 모두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추가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보훈부가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고용 현황을 파악했던 것. 김재섭 의원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이라고 인증해 놓고 제대군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보훈부의 사후관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인증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인증 이후 채용과 퇴사, 고용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고용성과에 따라 인증과 우대혜택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함께 미래 라운지 특별기고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