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 76%는 지방서 생산”…수도권 융통 한계 17.5GW 그쳐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전력 76%는 지방서 생산”…수도권 융통 한계 17.5GW 그쳐 전력거래소·김미애 의원실비수도권 전력거래량 수도권 3.2배수도권 융통 한계 17.5GW 그쳐3개권 차등가격 연내 규칙 개정 목표김미애 의원 “객관적 산출부터 선행돼야” 전력거래소 국내 전력거래량의 7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늘어난 발전설비의 93.5%도 비수도권에 들어서면서 발전은 지방,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 도매가격을 수도권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차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권역별 계통혼잡 비용과 송전손실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제도 설계의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력거래량 54만7164GWh 가운데 비수도권 거래량은 41만6910GWh로 76.2%를 차지했다. 수도권 거래량 13만254GWh의 3.2배다.발전원별로는 원자력 거래량 17만5549GWh가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석탄 발전도 전체 거래량의 86.5%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수도권은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의 63.6%를 차지했다.발전설비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전국 발전설비 2만2907MW 가운데 93.5%인 2만1422MW가 비수도권에 들어섰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분도 89.3%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전력거래소는 국회 답변에서 “국내 계통 내 발전은 비수도권에 많고 전력수요는 수도권에서 높아 적절한 송전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수요 발생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의 융통 한계는 17.5GW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발전과 소비지역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할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5년간 권역별 계통혼잡 비용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권역별 송전손실량과 시도별 전력소비량, 전력자립도도 거래소 소관이 아니라며 제출되지 않았다.정부는 현재 육지와 제주로 구분된 전력도매가격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거쳐 올해 안에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