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원 인맥으로 '국감 특혜 논란' 스타트업…배임·횡령·탈세 의혹

이 기사는 2026년09월20일 22시4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지 박소영 기자] 정무위원회 A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대기업 KT가 한 스타트업의 상표를 무단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략) 이앤비소프트는 KT의 상표 도용으로 매출이 8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상표분쟁 위반 혐의라던지, 부정경쟁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한번 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당시 정무위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A 전 의원은 이앤비소프트와 KT의 상표 분쟁을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겉으로만 보면 대기업과 분쟁을 벌이는 스타트업의 민원을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스타트업 이앤비소프트는 A 전 의원과 무관한 회사가 아니었다. A 전 의원의 매형인 설모씨가 이앤비소프트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었고, 설씨의 친동생 역시 공동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개별 분쟁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게 국감의 취지나 적정성에 부합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경영진이 현직 의원과 두터운 연고가 있었던 덕에 높은 국정감사 문턱을 쉽게 넘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 스타트업 이앤비소프트가 '영수증 리워드 앱'으로 유명했던 '캐시카우'의 전신으로 이 곳 경영자 설모씨가 수십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캐시카우 주주들은 설모씨의 경영권 확대 과정에서 2017년 국감시 이앤비소프트와 KT의 분쟁이 다뤄진 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A 전 의원의 이앤비소프트 관련 질의 화면 및 캐시카우 설모씨와의 관계도. (사진 자료 = 국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유명 '리워드 앱' 회사 캐시카우, 배임횡령·탈세 의혹 휩싸여 20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캐시카우 대표이사 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설씨를 특경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