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중수청 ‘직접수사 착수 여부’ 심의기구 시범운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달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수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10.02 [수원=뉴시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직접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2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어떤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요사건 직접수사 착수심의회’ 시범운영 등으로 객관적인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수원중수청은 출범 한 달을 맞아 그간 검토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착수심의회 시범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수원중수청은 범행 구조와 규모, 피해의 중대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범행 특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 등을 따져 직접 수사 착수 여부를 정한다. 필요하면 내부 위원으로 꾸린 착수심의회 심의를 거친다.앞서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2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통보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건별로 수사 착수·이첩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골라서 입건하는 방식의 ‘선별 입건’ 논란이 일자 2022년 이를 폐지하고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도록 규칙을 바꿨다. 수사 착수 사건을 심의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다른 지방중수청도 수원중수청의 시범운영 결과를 참고해 비슷한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중수청은 “아직 시범운영 기간은 설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단계”라며 “본청과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