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만 없애주면 끝?…새도약기금, 재연체 등엔 ‘깜깜’

금융 > 금융정책 [단독]빚만 없애주면 끝?…새도약기금, 재연체 등엔 ‘깜깜’ 26만9000명 빚 탕감했지만소각 뒤 재연체 여부 파악 못해고용·복지 연계도 1년째 안내만캠코 “10월부터 개별 지원 강화” 지난해 새도약기금의 출범식 전경 [매경DB] 금융당국이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 빚을 없애주고 있지만, 소각 이후 재연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2조 2583억원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26만 9000명에 달하는 차주가 빚을 탕감 받았다.새도약기금이 지난달까지 사들인 전체 연체채권이 11조 8262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소각 규모는 계속 커질 예정이다. 문제는 연체 채권이 소각되면 개인정보 동의 내역도 함께 사라진단 점이다.캠코 측은 “채권 소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엔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재연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번 빚 탕감을 받은 차주가 다시 연체의 굴레에 빠지진 않는지, 몇 번이나 소각 수혜를 입는지 등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의 경우 재연체율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용·복지 연계도 약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띄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과 복지 등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공마이데이터로 차주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선별 제공하겠단 구상이었다. 가령 실직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종 이상의 취업 지원 제도를 연계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수준일 뿐 실제 취업 지원 연계 건수 등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지멤버십 제도 가입 연계도 실적이 전무한건 마찬가지다. 다만 캠코 측은 신용정보법 개정이 늦어지며 개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 지원에 대한 사항을 10월 중 개별 안내하겠다”며 “실적도 집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