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

통상 하루 걸리는 삭제 심의 기간 위원회 구성 지연돼 올들어 적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전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심의하는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삭제를 위한 심의도 늦어진 것. 불법 촬영물 특성상 초기 차단과 삭제가 중요함에도 심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촬영물 삭제 심의 1일→92일로 늘어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위한 심의 소요 기간이 올해 8월 기준 92일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게시글 삭제를 위한 심의 기간은 매년 하루에 불과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석달이 넘는 92일을 기록한 것. 방미심위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발견됐을 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고, 이 기간 동안 심의가 지연됐던 것이다.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은 총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접수된 심의가 총 748건이었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진 총 3만9684건이 접수됐다. 방미심위 측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회의 미개최 기간 동안에는 심의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고, 2026년에는 적체 안건 처리로 인한 심의 소요 기간이 증가했다”며 “현재는 적체 안건 처리를 모두 완료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대기건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게시글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물한편 방미심위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글 시정 요구이 절반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게시글 시정 요구는 총 4만8406건에 달한다. 이중 3만2568건이 불법 촬영물이었고, 1만5808건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3만9665건으로 이중 2만2166건이 불법촬영물, 1만7378건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었다. 기타 시정요구 1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