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전사업 관리강화 한달만에…‘알박기 점검 대상’ 80% 사업포기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발전사업 관리강화 한달만에…‘알박기 점검 대상’ 80% 사업포기 사전허가 1년경과 잇단 선점권 상실허수사업자 회수물량 계속 늘어날듯美는 선착순 아닌 사업완성도 따져 [연합뉴스] 정부가 관리 기준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가 전력망 이용을 포기했다. 앞으로도 전력망 ‘알박기’ 회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실제 발전 사업 진척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사업 중 지난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포기해 전력망 선점권을 상실한 사업 물량은 3.6기가와트(GW)에 달했다. 전체 점검 물량(7.7GW)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일반적으로 전력 당국은 발전허가 단계에서 전력망 연결시기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전예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력망을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발전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실제 발전 가능한 후순위 사업자들이 전력망 용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기후부가 점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허수 사업자 회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신청,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전력망 이용개시 등 순서로 이뤄진다. 기후부는 기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지난 7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력망 이용신청과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허수 사업도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이번 결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8월 20일 이전에 허가 취득 후 1년이 도래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이달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실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허수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이미 한전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지연·허수 사업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 226개의 허수 사업을 적발했다. 전체 회수물량은 약 9GW로, 호남권 회수물량(4.2GW)이 47%를 차지했다. 발전원 별로는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못했던 해상풍력 분야 회수물량이 3.3GW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육상풍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