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회수 채권 100억 넘는데 담당자는 1명…90%는 재산조회도 못했다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미회수 채권 100억 넘는데 담당자는 1명…90%는 재산조회도 못했다 업데이트 : 2026.10.07 10:35 닫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재산상태 확인 겨우 10%“인력 늘리고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자동차보험 [연합뉴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하는 미회수 채권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규모가 계속 불어나는 동안 관련 업무는 직원 1명이 전담하면서 채권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은 294건으로, 금액은 100억7000만원에 달했다.미반환가불금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확정 전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반환 대상이 됐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 이후 진흥원이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수한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하던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문제는 채권이 쌓이는 동안 관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재산상태를 확인한 채권은 28건으로 전체 미회수 채권 294건의 9.5%에 그쳤다. 나머지 90%가량은 주소만 파악했을 뿐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결손처분액도 올해 8월까지 10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6700만원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4년 이후 소멸시효가 끝나 결손처리된 채권은 약 1억6800만원(6건)에 달한다.채권 관리 소홀 문제는 지난해 1월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미회수 채무 102건 가운데 집행권원 승계를 마친 건은 2건뿐이었다. 현재도 82건은 승계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감사 지적 이후 1년8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채권의 80% 이상이 남아 있는 셈이다.진흥원은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현재 미반환가불금 보상과 구상 업무를 직원 1명이 모두 맡고 있다. 예산도 지난해 기준 1800만원에 그쳤다. 집행권원 승계 업무가 건당 약 50만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36건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진흥원은 내년부터 구상 업무를 12명 규모 국가채권관리센터로 넘기고 관련 예산도 약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남은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 신청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