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대응기금’ 10일 국회 토론회…김우철 “빚으로 여유자금…국회 심의서 더 투명해져야”

경제 > 경제 정책 [단독]‘미래대응기금’ 10일 국회 토론회…김우철 “빚으로 여유자금…국회 심의서 더 투명해져야” 여유자금 104.4조원, 채무증가액과 비슷“빚 내서 기금 적립하는 구조” 비판 제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국가채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액이 104조4000억원인데,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원과 같은 수준이라 ‘빚내서 여유자금 쌓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 중 직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0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타부처 수행사업’이라는 사유로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9일 국회와 재정학계에 따르면,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최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검토: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관리재정적자 3조1000억원, 국가채무 증가액은 106조원을 편성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발표 자료에서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본다면,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정부 “GDP 대비 국가채무 51.6%→48.3%”GDP 기준 같게 하면 46.9%서 1.4%P 올라그는 국가채무(D1) 적자는 2026년 107조8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크기(106조원)만큼 늘어난다며 “ 두 숫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가 이번 발표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D1)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것이다.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였다. 추경을 통해 1조원 국채를 상환하면서 50.6%로 낮아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 비율이 48.3%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본 예산 대비 비교는 관행이라고 설명하지만 (추경 전 2026년 대비)채무비율 3.3%포인트 하락’은 같은 잣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