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 국적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등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20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 논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비자 관련 논의는 쭉 해왔다”고 답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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