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출-이익 ‘0원 이하’ 깡통 법인 16만 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

서울 시내 한 가게가 폐업으로 철거되는 모습 2026.2.4 뉴스1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결손을 내거나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지난해 16만 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 신청과 사업을 접는 폐업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대기업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듯 보이지만, 상당수 중소·벤처 및 내수 기반 법인들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K자형 양극화’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 15%가 ‘매출 0원’… 5년 새 50% 급증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4만732개 중 수입금액(매출액)이 ‘0원’이면서 결손을 포함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16만1461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7050개)과 비교해 5년 만에 50.8% 급증한 수치다. 국내 영리법인 10곳 중 1.5곳(15.5%)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매출 ‘0원’에 순이익 ‘0원 이하’로 신고된 16만여 개 법인 중 13만3000개는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구조상 실적이 잡히지 않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신규 개업 후 초기 투자를 진행 중인 법인,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단계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투자·개발, 신재생에너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팜 등 사업 준비나 기술 개발 기간이 길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유지되는 업종이 상당수 포함된 것.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정상적인 영업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한계 상황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처한 법인이 크게 늘어난 점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5만9619개)과 경기(3만9250개), 인천(5954개)에 소재를 둔 깡통 법인이 많았고, 부산(7367개), 전남(5478개), 경남(5435개) 순이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빚더미 못 견뎌 ‘파산·폐업’ 줄이어매출 절벽과 누적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정의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닫는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