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쌀 순익 일반농의 18.6% 불과
직불금, 현행 95만원서 280만원 제안
국정과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목표
“예산당국과 지원방안·규모 검토 중”
친환경농업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현재의 최대 3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기농 쌀 농가의 순수익이 일반 농가의 20%에도 못 미치기에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선택할수록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구조라는 게 연구 분석의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원 방안과 규모를 검토 중이다.
1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 논벼 농가의 10a(아르·100㎡)당 순수익은 평균 6만3000원으로 일반 농가인 관행농가 33만9000원의 18.6%에 그쳤다. 무농약 농가 순수익은 3만9000원으로 관행농가의 11.5%에 불과했다.
이번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KREI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09년 20만1688㏊(헥타르·1만㎡)를 정점으로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6만8165㏊까지 줄었다.
연구진은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만 생산량은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 가격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이 상쇄된다고 분석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관행농가가 712㎏인 반면 유기농가는 612㎏, 무농약 농가는 624㎏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친환경 농가는 화학비료와 일반 농약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방제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초와 병충해 관리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늘어난다. 그 결과 관행농가와 비교한 유기농가와 무농약 농가의 비용은 각각 43.8%, 4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환경 논 직불금은 1ha당 유기농 95만원, 무농약 75만원이다. 연구진은 현행 직불금이 친환경농가의 생산비와 노동비 증가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세 가지 인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관행농과 친환경농 사이의 순수익 차이를 100% 보상하는 방안으로, 1ha당 약 28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순수익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전략작물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의 지급 수준을 고려해 1ha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관행농과 친환경농 사이의 소득 차이를 100% 보상하는 방안으로, 1ha당 약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직불금과 형평성, 국정과제 이행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현재 예산당국과 검토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에는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필요한 물량은 반영됐지만, 단가 인상 폭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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