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검사, 개선권고부터…불이행 땐 사후제재 강화한다

증권 > 자본시장 정책 [단독] 금감원 검사, 개선권고부터…불이행 땐 사후제재 강화한다 위험요인 사전 개선에 초점불이행때 법적 후속조치 강화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법적 명령을 거쳐 제재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위법행위 적발·제재보다 사전 예방과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동안 강제력이 부족했던 개선권고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방향이 담긴 검사·제재 개편안을 마련했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상 위험과 내부통제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기존에는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 실태뿐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과 제재에 무게를 둬 왔다.문제는 컨설팅검사를 확대할수록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을 통보하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여서 금융회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2016년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영유의·개선사항 미이행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를 삭제한 바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개선권고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기존 법적 명령권을 활용해 후속 제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개선권고 자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법률에 근거한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의 명령권을 활용하면 명령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면서 “중한 제재를 하려면 절차를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것” 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는 금융위의 시정·개선 명령권과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다.또한 금융당국은 정기검사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위법행위 적발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정기검사를 건전성 검사로 한정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준법성 검사는 별도 수시검사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