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과제’ 첨단 의료기기 R&D…내년 예산 ‘반토막’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국정과제’ 첨단 의료기기 R&D…내년 예산 ‘반토막’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산업부, 계획액 대비 54% 반영필수의료기기 국산화도 지연 우려 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메디엑스포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내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신규 연구과제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최초 기술 개발과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과제도 착수가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7년 신규과제는 당초 계획한 65개에서 정부 예산안 기준 33개로 줄었다. 계획했던 과제의 49.2%인 32개가 내년에 착수하기 어려워진 것이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부터 7년간 국고 8383억원을 공동 투입하는 범부처 R&D 사업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복지부의 국정과제에 연계돼 있으며 각 부처가 사업단 예산을 나눠 부담한다.사업 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업부 분담금 부족으로 꼽힌다. 산업부의 내년 분담금은 당초 계획한 367억7200만원 가운데 199억8000만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계획액 대비 반영률은 54.3%로, 부족분은 167억92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계획액 전액이, 과기정통부는 86.2%가 반영됐다.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배정하면 신규과제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구조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이 사업을 국정과제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106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업 두 번째 해부터 신규 연구를 대폭 줄여야 할 상황이다.사업단이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을 목표로 준비한 ‘X선 영상 3D 증강 정량진단 AI’도 내년 착수가 어려워졌다. 2차원 X선 영상으로 3차원 정보를 구현해 컴퓨터단층촬영(CT) 없이도 정밀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신규과제는 당초 5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가슴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삽입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과 이식할 심장을 살아 있는 상태로 운반하는 ‘심장 보존 운반기기’ 등이 착수 지연 대상으로 꼽힌다. 해외 공...